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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 침체와 환율 하락 등의 여파로 올해 세수목표 달성에 먹구름이 꼈다.
이동통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롱텀에볼루션(LTE)용 추가주파수 경매 방안은 오는 21일 토론회에서 첫 공개되고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현재 목표세수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민간소비 증가율 저조 등의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까지 국세청의 세수실적은 70조5,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목표달성률도 35.4%로 지난 5년간 평균 동기 징수율 41.1%에 비해 5.7% 낮다. 올해 추경예산안에 책정된 국세청의 연간 세수목표는 199조원이다.
관세청도 수입액 감소,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세수전망이 어둡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날 "5월 말까지 관세청은 목표의 40.2%인 26조8,000억원을 징수했다"며 "최근 3년간 평균 진도율보다 0.7%(4,600억원)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세수확보에 '빨간불'이 켜지자 세정 당국은 기획재정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정확한 연간 세수전망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세수관리대책회의를 상설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탈세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데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철저히 비밀을 고수해오던 LTE 추가주파수 경매안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재 5개의 경매 방안이 마련돼 있으며 21일 LTE 토론회에서 이를 공개하겠다"며 "다음주에는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방안을 확정해 8월 중 실제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누가 어떤 주파수를 할당 받느냐가 통신 업계의 지형을 뒤바꿀 변수인 만큼 토론회에서도 불꽃 튀는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KT가 현재 LTE 주파수 바로 옆에 있는 1.8㎓를 새로 할당 받을 경우 2배 빠른 서비스가 가능해져 시장 1위 사업자까지 바라볼 수 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라는 모호한 법적 정의 탓에 노사 간 다툼의 불씨를 제공했던 통상임금도 손질에 들어간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사에 미치는 영향, 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임금 제도는 법적 명확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회사마다 천차만별인 급여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이슈가 불거지자마자 부처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가용 데이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기존 데이터도 뒤져봤으나 부족해 새로 실태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