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오늘 개원식을 갖지만 야당 의원의 불참 가능성으로 정상개원이 불투명하다. 야당 의원이 쇠고기 수입반대 장외투쟁 때문에 국회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원식을 치르지 못한다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국가적 망신이기도 하다. 국회의장 선거도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집회를 열도록 된 국회법을 국회의원 스스로 어기는 무책임한 일이다.
개원식 불참과 원 구성 외면은 의회정치를 부인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부메랑처럼 야당에 돌아올 수 있다. 정치는 조화다. 장외투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원내투쟁을 병행할 때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재협상만 요구하는 장외투쟁은 스스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편승해 점차 여유를 잃어가는 장외투쟁으로 야당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안 한다”고 다짐하고 여당이 야당의 ‘쇠고기재협상촉구 결의안’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미국의 협상을 지켜보는 것이 도리다. 지금이 바로 야당이 원내로 돌아갈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국회가 파행으로 이어져 고물가ㆍ고유가 대책을 위한 법률 처리 등이 지연되면 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쇠고기 문제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국제적 신뢰도 추락은 물론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잃은 것을 되찾으려면 쇠고기 문제 해결에 쏟아 부은 국력의 몇 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및 여야당은 통감해야 한다. 신중하지 못했던 협상으로 국민의 분노를 산 정부나 목소리를 내지 못한 거대여당, 물고 늘어지기식 장외투쟁에만 의존하는 야당 모두 달라져야 한다.
정부와 여야당이 쇠고기 파동에 정신이 팔린 동안 경제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 소득은 줄었는데 물가는 4.9%나 치솟았다. 쇠고기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 및 서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치권은 제자리로 돌아가 민생을 챙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