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 국내 원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정밀 진단이 필요할 경우 셧다운(가동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내 원전 안전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다음달 22일까지 국내 21개 모든 원전 및 연구로, 핵 주기시설 등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20년 이상 가동하고 있는 원전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방사선 피폭 등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제도 재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최근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난 지진발생에서 대형 해일, 전력 차단, 대형 원전사고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전 인근 주민과 민간환경 감시기구, 원전 사업자의 의견도 반영하며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원전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이 필수불가결하며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의 현 원자력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 총리는 "일본 원전사고에서 주는 시사점을 심층 분석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완벽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전 안전점검 및 대책을 새롭게 재설계한다는 각오로 충실하게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