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등 56개 중앙 행정기관이 내년 예산으로 쓰겠다며 요구한 금액이 203조5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증가율은 4.4%로 나타났다.
또 45개 사업성기금의 운용규모 요구액은 올해보다 11.2% 늘어난 5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어진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편성하는 톱다운(top down)제가 도입2년째를 맞으면서 정착돼 부처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힌 세출사업도 8.
5%나 됐다.
기획예산처는 중앙 행정기관들의 내년 예산요구액이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 대비11조7천억원(8.7%) 늘어난 146조1천억원, 특별회계는 3조2천억원(5.2%) 줄어든 57조4천억원 등 총 203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톱다운제 시행으로 예산을 무조건 많이 요구하고 보자는 관행이 사라져 예산요구 증가율이 2004년까지 20%대이던 것이 2005년 5.0%로 대폭 떨어진데 이어 내년 요구에서는 더 낮은 4.4%를 기록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통일.외교분야가 남북협력기금 출연 증가 등으로 42.7%나늘어났고 ▲문화 및 관광(13.8%) ▲국방(12.6%) ▲사회복지(11.8%) ▲보건의료(11.8%) 등도 증가폭이 큰 편에 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100.6%, 수도권 대기개선 96.9%, 보육사업지원 81.8%, 전자정부 사업 38.8%, 국민임대주택건설 34.4% 등을 기록했다.
반면 각 부처는 사업 구조조정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무적 지출사업을 제외한 재량적 사업의 자율적 구조조정률이 지난해 5.6%에서 올해 8.5%로 껑충뛰었다.
분야별로는 도로건설(-10.9%), 일반공항(-36.8%), 문예기반시설(-6.2%) 등이다.
주요 부처의 올해 예산대비 요구액 비율은 대통령 비서실 10.0%, 국회 16.8%,대법원 14.3%, 재정경제부 -12.0%, 교육인적자원부 8.7%, 통일부 27.0%, 외교통상부-0.9%, 국방부 13.2%, 행정자치부 13.1%, 문화관광부 29.2%, 보건복지부 6.1%, 건설교통부 -7.0%, 경찰청 5.4%로 나타났다.
기예처는 지난 4월30일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결정된 재원배분 12대 원칙과 예산안 편성지침에 제시된 지출 우선순위 등에 따라 각 부처 예산 및 기금요구안을 보완,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정해방 재정운용실장은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국정과제 사업 등에 적정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고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이나 부처별중복사업 등에 대해서는 협의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