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해 "수사를 해서 결론이 나와봐야 진실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의원들의) 책임을 묻든, 수사가 무리했든, 그런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후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대가성이나 청탁ㆍ알선하고 연관돼 있느냐 여부는 모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청목회 입법활동과 관련, 돈이 기부됐다는 사정만 갖고 검은 돈이라거나 정치자금법에 위반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다른 사건 증거를 찾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급적 별건수사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청목회 로비에 (수사를) 국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목회 로비 의혹에 따른 압수수색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는 여야 가리지 않는 성토장이었다.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청원경찰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공감을 얻을 법이며 밀실에서 타협한 산물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데도 대가성이 있다고 몰아간다면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국회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소액 후원제도의 취지를 왜곡한다며 "나부터 잡아가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검은 돈 만지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허용된 최소한의 정치 참여 기제마저 짓밟아 의회민주주의의 뿌리를 뽑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개인이 소액 후원을 많이 하는데 집단적 소액 후원은 불법인가"라고 따지며 "구체적 기준이 없는데 법원과 검찰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목회 수사에 불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던 민주당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까지는 소환 불응이 당의 방침이나 당사자 등과 의논을 해 모든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