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번 국회 처리 안할수도”/비리척결,중하위직·지자체에 중점/국민 공감대서 순조로운 입법추진김광일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근 10개월만에 기자 간담회를 갖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김 실장은 이날 노개위에서 타협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 주도로 노동법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과의 간담회 내용을 요약한다.
최근 사정강화 분위기에 대해 설명해달라.
▲김영삼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청와대 주도로 구시대 잘못을 척결하기 위해 사항별로 중점적인 사정작업을 했다. 지금은 청와대가 강조 안해도 사정기관들이 당연히 할일을 하고 있다. 다만 최근 고위직공직자들에 비해 중하위직에게는 아직도 비리가 상존하는 것같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집권 5차 연도를 앞두고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대통령은 사정이라는 용어 대신 부패척결이란 말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부정부패 척결은 임기 끝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은행장 등 금융기관장중 대출비리 관계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해 몇군데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대출비리와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받은 것이 없다. 그러나 정보나 첩보가 있으며 조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사회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개위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정부안으로 입법할 계획인가.
▲청와대 내에서도 수차례 의견조율이 있었다. 노개위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타협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합의가 안될 경우 일단 이때까지 논의된 사항을 그대로 보고받을 계획이다. 그후 김대통령이 앞으로의 처리방침을 정해 내각에 지시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시한을 정해 무리하게 진행치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체 국민들의 공감대 위에 순조롭게 입법작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쟁점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도 아니다. 당정협의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연말 당정개편의 전망은.
▲나로서는 개편의 폭과 시기는 물론 연말에 개편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대통령이 전혀 내색을 한 바 없다.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의 「젊은 후보」 발언에 대해 김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단순한 연령비교냐 아니면 대통령과의 사전교감에 의한 발언이냐에 관한 논란이 있다는 보고를 하니 김대통령은 씩 웃기만 했다.
공로명 외무장관의 사표제출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청와대로서는 대변인이 발표한 이유(건강상의 이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우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