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의 20% 가량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노사간 갈등이 우려된다.
한국노총은 공공ㆍ금융ㆍ서비스ㆍ제조 분야 5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4일부터 22일까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9곳(20.0%)이 비정규직을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외주화를 추진중인 사업장은 한국도로공사ㆍ고속도로영업소ㆍ우정사업본부ㆍ마사회ㆍSH공사개발ㆍ국민체육진흥공단ㆍ대우일렉ㆍ한화종합화학ㆍ조선내화 등이다.
반면 조사 대상 사업장의 41.1%인 23개 사업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은 담배인삼공사ㆍ산업안전공단ㆍ외환은행ㆍ하이트맥주ㆍ한화리조트ㆍ연세대ㆍ남해화학 등이다.
한편 전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은 56.2%에 달했고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수준은 정규직 대비 5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57.1%에 달해 차별시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외주용역화에 의한 비정규직 양산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편법적인 도급용역 전환에 대한 보완입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보호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사회여론과 국회 상황 등을 살펴볼 때 비정규직법 재개정은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개악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