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세회피 강경 대처"

12일 서울 국세청에서 열린 한미 국세청장회의에서 전군표(오른쪽) 국세청장과 마크 에버슨 미국 국세청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마크 에버슨 미국 국세청장은 12일 “미국은 국제조세회피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의 필요성 등) 강한 입장(strong position)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국제자본거래에서 자본수출국으로서 최대 수혜자로 알려진 미 국세청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미국은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행위를 통해 세금 없이 유입된 소득에 대해 짭짤한 과세수입을 누려왔다. 에버슨 청장은 13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 참석에 앞서 이날 전군표 국세청장과 회의를 갖고 “전세계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OECD 국세청장 회의를 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한국의 리더십에 감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청장은 “전세계적으로 조세회피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열리도록 미국이 주도해줘서 고맙다”면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국제조세회피 문제 등에 대한 한국민의 관심도 많아졌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인 ‘국제적 조세회피방지 대책’과 관련,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회원국간 경험 공유 ▦정보협력 및 협력관계 구축방안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수렴 ▦회원국간 합의 도출 노력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OECD 국세청장 회의에는 미국ㆍ일본ㆍ영국ㆍ독일ㆍ캐나다 등 39개국에서 참석할 예정이며 13일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14∼15일 전체회의, 16일 비무장지대 및 제주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