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도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국내 외환ㆍ금융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토빈세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토빈세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ㆍ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글로벌 금융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추진단 내부에서 토빈세 도입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선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토빈세는 단기성 해외자본의 투기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 확대, 핫머니 유입 등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추위 산하 힘찬경제추진단의 김광두 단장도 "한국은행 보유외환이 3,000억달러를 넘어서고 단기 해외자금 유출입을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외환시장은 해외자본의 공격에 취약하다"면서 "핫머니에 의한 외환시장 변동을 줄이기 위해 토빈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가 마련돼 있지만 대규모로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해외자본의 유출입을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김 단장은 "투기성 해외 단기자본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양적완화로 해외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토빈세는 자본시장의 왜곡을 막고 급격한 환율변동도 차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토빈세 도입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유럽연합(EU)의 경우 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오스트리아ㆍ벨기에ㆍ그리스ㆍ포르투갈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 등 10개국이 도입 의사를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