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주도권 상실 우려

금융산업 주도권 상실 우려 외국계 대형투자銀 국내진출 잇따라지난달 골드만삭스 이어 메릴린치도 지점 준비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관련기사 • "토종금융기관 外資 먹잇감 노출" • "금산분리, 역차별" • 국내銀 "亞공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개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골드만삭스에 이어 메릴린치 등 뉴욕 월가 굴지의 투자은행(IB)들이 잇달아 한국 은행산업에 몰려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금융산업이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이후 또다시 대규모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아울러 90년대 중반 서둘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바람에 외환위기를 맞았고, 그 후 금융부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외국 은행의 진출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굴지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은행산업을 내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감독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지난 6월 국내에서 은행 지점 설립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도 국내 은행업 진출을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자산운용사 설립을 위해 대기 중인 투자은행이 서너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메릴린치가 최근 은행 지점 설립 인가 절차를 확인해왔다”면서 “메릴린치가 지점을 설립하면 지난해 7월 지점을 낸 모건스탠리, 지난달 인가를 받은 골드만삭스에 이어 1년여 동안 세 개의 대형 투자은행이 모두 국내에 은행 지점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자본시장통합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들의 한국 시장 진출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시장을 선점한 외국계 금융사들에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들 투자은행의 지점 설립은 기업금융이 아닌 개인금융(PB)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경영전략팀장은 “메릴린치의 경우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에 결제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JP모건ㆍUBSㆍING 등 대형 금융그룹이 자산운용사 설립을 서두르고 있으며 미국계 보험사인 에이스ㆍ젠워스파이낸셜 등이 국내 보험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면 복합금융상품 개발이 용이해져 자산운용시장은 물론 보험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FTA 협상이 자본시장통합법과 맞물려 금산분리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면서 “제2의 론스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스스로 금산분리라는 족쇄를 채워 국내 금융기관이나 산업자본의 금융 경쟁력을 제한하면서 FTA와 자본시장통합법이라는 규정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국내 금융시장 지배를 허용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입력시간 : 2006/07/10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