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동조합은 4일 최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병원 재경부 차관의 금리발언이 명백한 월권행위 일뿐 아니라 한국은행법 자체를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은 노조는 이날 ‘재경부는 월권을 넘어 어디까지 갈 셈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금리 절대 올리지 마’하고 명령하는 꼴”이라며 “금리에 대해 발언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한은 총재가 동의했다’고 직접 거명한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재경부가 통화정책에 대해 의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한은 금통위가 재경부 발언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는 믿지 않지만 시장은 다르게 볼 수 있고 정책금리 결정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통위가 확고한 의지로 올바른 정책 판단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