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코 앞에 닥쳤다. 지난 3일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북한은 연이어 핵실험 의지를 분명히 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 세계가 적”이라면서 핵실험 강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대북한 압박 강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국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 금융제재와 해상봉쇄, 심지어 무력공격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자칫 한반도가 무력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두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의 체제는 근간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마저 북한의 핵 보유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더욱 심화하고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취했던 우호적 태도에도 변화를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일본 우익세력으로 하여금 재무장 강화 논리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동북아 정세 전반에 안보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핵실험을 ‘미국의 압살 책동’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핵실험이야말로 북한체제를 와해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한반도 전체에 확산되는 위기를 마냥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분명하다. 국제연합도 성명 채택 등 갖가지 제재를 본격화할 조짐이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마침 아베 신조(安倍晋三) 신임 일본 총리의 출범을 계기로 8일부터 한ㆍ중ㆍ일 3국 정상들이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 만큼 이 기회에 다른 주제보다 북한 핵 문제와 6자 회담 복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기회에 우리 정부도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외교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포용과 압박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필요하다면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사업 등도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의 대북제재도 본격화할 것이며 상황 변화에 따른 우리 정부의 태도도 분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