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中 3차 전략경제대화<br>美, 무역역조 시정 요구보다 산업개방 등 압박<br>中 "재정적자 줄이고 對美투자 막지말라" 맞서
중국, 미국 신용등급 전망 강등됐는데...국채 안정성 보장해라. 중국의 대미 투자 막지 말라
미국과 중국의 외교ㆍ경제 최고 사령탑이 워싱턴에서 9일(현지시간)부터 '제3차 전략경제대화'를 갖고 위안화 절상 문제, 중국 금리 자유화,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등 주요 경제ㆍ안보 이슈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10일까지 양일간 계속되는 이번 대화에서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중국에서는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치산 부총리가 각각 외교ㆍ경제 분야의 대표로 참석한다.
특히 이번 3차 전략경제대화에서 처음으로 안보전략대화가 신설돼 국제 테러 등 비전통적 군사협력 문제는 물론 동아시아 최대 안보 이슈인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6자 회담의 재개 조건 및 수순에 대한 구체적인 가닥이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초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로 경색됐던 양국 군사 관계는 올 초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방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빙 국면을 맞는 양상이지만 위안화 절상, 중국의 금융ㆍ조달시장 개방 등을 주요 경제현안을 둘러싼 갈등은 워낙 뿌리가 깊고 접근 각도가 달라 이번 회담에서도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은 그동안의 단골 메뉴였던 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기보다는 최근 중국의 첨예한 경제 이슈인 '인플레이션'과 이와 연계한 '금리 인상' 문제를 파고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개막 직전부터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금리 통제가 금융시장 질서를 왜곡하며 인플레이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금리 변동을 시장에 맡길 것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시장 금리를 자유화할 경우 금리가 자연스레 인상됨으로써 인위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위안화도 시장 논리에 따라 절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직접적인 무역 역조 시정 요구에서 각도를 달리해 중국의 금리 자유화를 비롯한 금융 및 주요 산업시장 개방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은 지난주에 중국이 '자주 혁신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조달시장에서 미국 기업을 배제함으로써 불공평한 산업 장벽을 쌓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시의 시장 개방 약속을 지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금융ㆍ산업 시장 개방을 논하기에 앞서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와 무절제한 달러화 발행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협 받고 있다며 미국부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신용등급전망을 강등시킨 것을 십분 활용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최대 대미 채권국으로 미 국채 안정성을 보장해달라며 위안화 절상 압력을 희석시키고 있다.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회담 개막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야말로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가로막고 있다"며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측은 또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대중 첨단제품 수출 금지규정 해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