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9일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김영일 한나라당 의원과 지난해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여야 의원 등 8명 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의원 무더기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검찰이 그 동안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국회의원들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비리 연루 정치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의 적용에는 예외일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형평성 감안 전원 영장=사전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김 의원을 포함, 한나라당 박재욱ㆍ박주천ㆍ박명환ㆍ최돈웅, 민주당 이훈평ㆍ박주선,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이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일반 부정부패사범과 비교할 때 이들 의원의 혐의가 가볍지 않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원 사전영장을 청구키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김영일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나 정대철ㆍ박주선ㆍ박명환ㆍ이훈평 의원은 이날 오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최돈웅 의원은 10일 오전 11시, 박재욱 의원은 12일 오후 2시에 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노무현 후보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일ㆍ최돈웅ㆍ정대철 의원의 신병이 확보되면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급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대철 의원 대우건설서 3억원 추가수수=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날 정대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대우건설로부터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조사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지난해 4∼5월께 정 의원측의 요구로 3억원을 건네줬다는 진술을 확보, 이 돈이 영수증 처리가 안된 불법 자금으로 보고 영장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이 2002년 12월께 굿모닝시티 분양대행사인 누보코리아 장신호 사장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1억원중 5,000만원이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박재욱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 모 대학의 교비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박명환 의원은 자동차부품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6,000만원, 박주선 의원은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2억5,000만원과 현대건설로부터 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박주천 의원은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을 당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으로부터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에서 정몽헌 회장을 제외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이훈평 의원은 김 사장에게서 같은 부탁을 받는 대신, 자신과 친분이 있는 W, D사 등 2개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를 수주토록 청탁한 혐의다.
■ 김영일 의원 금호그룹서 10억원 받아
김영일 한나라당 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의 돈을 받을 때 당 관계자와 공모한 혐의와 금호그룹에서 10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SK로부터 100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최돈웅 의원ㆍ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과 함께 공모해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 112억, LG 150억원, 현대차 100억원의 불법자금수수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02년 11월말에서 12월초 사이에 당사 사무실에서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으로부터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5매와 1,000만원짜리 국민주택채권 57매 등 모두 10억7,000만원의 금호측 비자금을 불법 대선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