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선진경제와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올해 연두기자회견의 대부분을 경제문제에 할애한 가운데 고용창출과 양극화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성장과 분배를 따로 구분할 수 없다면서 투자와 소비의 활성화를 올해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한 셈이다.
집권 3년째를 맞는 노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제 살리기에 올해 국정의 최우선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올해 경제회복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경제가 회생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의 올해 경제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역시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간 양극화의 해소라고 볼 수 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가 소비부진과 내수부족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상반기 중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결국은 고용창출과 내수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 서민들은 그 효과를 가장 늦게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지도 함께 밝혔다.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의 신용불량 구제책이나 임대주택 장기 대출제, 빈곤 소외계층 선(先)보호제 등은 대표적인 서민층 보호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양극화의 한쪽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시혜적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성장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 경제난에 지친 국민의 입장에서 노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2년간의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가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