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 개방ㆍ개혁 드라이브 가속 예고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가 이번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 주석직까지 거머쥐게 됨에 따라 사실상 중국의 권력 이양은 마무리가 됐다. 그러나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 주석이 전통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을 의미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 막후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후진타오는 여전히 실권(實權) 확보를 향한 정치적 여정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후진타오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중 1명에 불과하고, 상무위원 6명은 장쩌민의 측근들로 채워져 있어 명목상 권력 서열 1위에 올라 있지만 `오너(Owner)`라기보다는 `CEO`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물론 후진타오가 짱쩌민의 막후 권력 행사를 차단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견제와 조화`라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후진타오는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 등이 보여주었던 강력한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출범한 `후진타오 호(號)`는 1인 절대권력 체제가 아닌 집단지도 체제의 형태를 띠고 인치(人治)보다는 법치(法治)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후진타오 체제의 출범은 사실상 지난해 11월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대) 이후 기정 사실화돼 왔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로 인한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적다. 또 과거 중국 지도부 세대교체에 비해 이번 4세대 지도부의 교체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져 이미 안정적인 정국이 조성돼 있는 상태. 절대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도부 구성원 모두가 안정ㆍ단결이 공생의 길임을 인식하고 있어 내부의 권력 투쟁에 의해 정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거나 과거로 회귀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국 경제와 사회발전이 진전돼 있어 앞으로 후진타오 호의 주요 관심사는 중국의 고성장 유지를 위한 개방ㆍ개혁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4세대 지도층이 정보 산업, 전자 산업 등 첨단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차세대 산업을 전면으로 내세운 중국의 경제 개혁 `드라이브`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지식을 보유한 젊은 인물들이 무대 전면에 나섬으로써 중국 사회는 관행보다는 규범과 제도, 합리성이 사회통제 메카니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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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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