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14조4,000억원 적은 392조8,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돼 재정건전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국가채무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40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수준에 그친 것은 6.2%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세출은 줄어 결산상 잉여금이 12조5,000억원에 달해 국가채무 감소요인이 됐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일반재정과 5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도 16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1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까지 30%대 중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점을 감안하면 국가채무 관리는 한고비를 넘긴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해 일반정부 채무가 33조2,000억원 늘어난데다 자치단체들의 빚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 부문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국민 1인당 재정적자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재 국가채무에는 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아 국가부채가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올 회계연도부터 재정통계 기준이 현금 수입과 지출만 계상하는 현금주의 방식에서 국제기준인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뀌면 국가채무가 100조원 이상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5%선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채무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의거, 국가채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세출구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해나가야 한다. 올해의 경우 경제성장 5%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이 겹쳐 있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건전성 제고와 국가부채 축소를 위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