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佛 새 실업정책 갈등 고조…수십만명 또 시위

빌팽 총리, 지지도 하락 속 강행 방침 고수

7일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새 실업 해소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동조 파업이 벌어졌다. 그러나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골자로 한 새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와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새 정책은 곧 의회에서 채택 여부가 가려질 기회균등법안에 포함된 최초고용계약(CPE)이다.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사원을 채용한 이후 최초 2년 동안은 특별한 사유가없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을 완화시켜 고용주의 신규 채용을 장려하고 청년 실업자의 취업 기회를 높여 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조치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생들은 새 조치가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모든 봉급 생활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가중시키며 근로자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는 파리, 마르세유, 보르도, 낭트를 포함한 전국의 도시에서 40만명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대 노동조직인 노동총동맹(CGT)은 200곳에서 100만여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주장했으나 경찰은 40만명 선으로 추산했다. 한달 전 시위 때의 30여만명보다 훨씬 많은 인파를 동원하는데 성공한 것으로노동계는 보고 있다. 또 20여개 대학의 학생들이 동맹 휴업을 벌였고 파리의 소르본 대학은 아예 문을 닫았다. 대중교통을 포함한 공공 부문과 일부 민간 부문 근로자들이 파업을 벌였지만 참가율이 높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CGT의 베르나르 티보 위원장은 정부가 CPE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고등학생 단체인 UNL의 대표는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제1서기는 정부가 고집을 부린다면 또 다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 레 제코에 보도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론의 65%가 CPE에 대한 저항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빌팽 총리는 CPE로 인해 지지도가 급락하는 상황에도 굽히지 않고 새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지난 20년간 많은 프랑스의 젊은이들에겐 불안정이 일상사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07년 대권을 꿈꾸며 실업 해소에 전력투구중인 빌팽 총리는 CPE로 인한 인기하락과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실업률, 프랑스의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 등으로주요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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