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의 단기부동화가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기반과 국가경쟁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22일 `향후 금리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단기부동화된 막대한 규모의 금융자산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고비용구조의 고착화는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기반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며 정책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시중자금을 장기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금리간 적정한 스프레드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정책금리 인상은 장기금리 상승을 통해 장단기 금리차를 확대시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과도한 자금집중을 억제하고 주식시장과 실물경제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장기 국공채 발행 및 주택저당증권(MBS)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장기채권 공급 확대 ▲세제혜택 장기주식투자상품 허용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한제도적 보완 등도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신 위원은 내수 회복의 기대감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은 있지만 이미 시장금리에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금리 압력 요인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자본유출은 정책금리보다는 실제 장기금리의 차이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