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군 징병제가 내년 7월 사실상 폐지된다.
칼-테오도르 추 구텐베르크 독일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동부 드레스덴에서 열린 한 군고위급 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7월1일부터 징병제 시행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2014년까지 800억 유로의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의 긴축계획을 내달 발표해 의회의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이 계획에서 정부는 국방분야에 관련, 헌법상 국방의무에 관한 조항을 유지하되 그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추 구텐베르크 장관은 이와 함께 국방 예산을 절감하고 21세기 안보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비군의 수를 현재 25만명에서 18만~18만5,0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군 구조조정이 “우리나라의 변화 태세와 변화 필요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51%는 국가안보, 또는 군과 사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이유로 징병제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