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억제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 등을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토지공개념 제도 강화
▲부동산보유세ㆍ양도소득세 강화, 실 거래가 과세제도 정착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분양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주거대책확립 등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공개념제도 강화, 부동산관련 세제강화, 분양제도 개선, 부동산 실명제의 올바른 실시, 금융대책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근절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기존 토지공개념제도를 유지,강화하는게 필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개발부담금제 유지 및 확대시행을 제안했다.
또 부동산 투기해결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과표현실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실질적 개선과 과세표준의 실거래가액 적용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실거래가 과세체계 정착을 위해 1가구 다주택현황을 파악한 뒤 부동산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명의신탁 되는 부동산을 수탁자 소유로 인정하는 등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도 촉구했다.
분양제도 면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경쟁적인 분양가 인상이 주택경기과열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만큼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또 금융대책으로는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 규제를 조기에 도입해 대출자금의 투기자금 방지화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도 부동산 관련 의견발표를 통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등 종합부동산세 2004년내 조기도입, 보유세 과세표준 현실화, 1가구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기존 공개념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제안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