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고 한국노총과의 통합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 춘투는 주5일제 근무와 비정규직 문제 등에 역량을 집중시켜 적극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달 3일 출소한 단병호 위원장(54)은 28일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인적으로 노사정위의 참여에 부정적”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산별교섭, 노ㆍ정 직접교섭 등의 중층적 교섭구조가 보장되고 노사정위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정부측 답변이 나와야 복귀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노사정위를 만들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현재의 노정, 노사관계 시스템 자체가 노사정위를 운영하는데 부정적”이라며 “현 정부도 노사정위를 어떻게 끌어나갈지 아직 입장이 정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너무 노동자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단 위원장은 “과거에 워낙 비상식적인 노동정책이 많았기 때문에 두산, 철도 등 상식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인정한다”면서도 “김대중정권 때에도 초기에는 노동계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점차 변한만큼 노무현 대통령도 시간을 두고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춘투에 대해서 단 위원장은 “주5일 근무제와 기업연금 등 협상에서 최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지켜나가겠다”며 “비정규직의 경우 철저히 기업들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가 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대기업 노조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은 “올해 춘투는
▲주5일 근무
▲근골격계 증가 등 산재문제
▲손배가압류 문제
▲경제특구지정 반대
▲기간산업 사유화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며 “올해에도 오는 6월께 투쟁이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단 위원장은 노동계 통합문제에 대해 “한국노총에서 2-3차례 통합 얘기를 꺼냈으나 앞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 과거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해소됐는지, 향후 함께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며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