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번주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매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호저축은행 PF 대책’을 발표한다.
금융위의 한 핵심 당국자는 1일 “저축은행 PF 부실 사업장 전수조사를 토대로 준비하고 있는 PF 대책이 마무리됐다”며 “현재 최종안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이번주 중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F 대책은 캠코를 통한 PF 부실채권 매입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대책에는 캠코로 하여금 PF 부실채권을 일부 매입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F 부실채권 매입규모는 1조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과 부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캠코의 역할이 증대된 점을 고려해 자본금 확충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미 부실 저축은행 인수(M&A) 때 지점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수합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저축은행 M&A 활성화 방안을 보면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곧 받을 것이 확실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경우 최대 5개까지 영업구역 밖 지점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요 주주나 대주주와의 특수 관계법인이 출자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채비율 요건(200% 이하)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방안도 담겨 있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이 899개 PF 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47조9,000억원의 PF 대출 중 12%인 1조5,000억원가량이 부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됐다. 저축은행 PF 연체율도 6월 말 14%대에서 9월 말 17%대로 상승하는 등 PF 부실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