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외환위기 이후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외환위기 이후의 FDI 성장 기여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FDI의 제조업 분야 유입 위축을 주 원인으로 지적했다.
산업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1962~1996년 전체 FDI 중 60.0%에 달했던 제조업 분야 투자는 2000년 45.4%로 줄어든 데 이어 2001년 30.7%, 2002년 24.2%, 2003년 22.9%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1962~1996년 38.3%에 불과했던 서비스업 투자는 2003년에는 전체 FDI의 74.8% 수준까지 증가했으며 특히 서비스업 투자에서 금융업과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35.5%에서 2003년에는 48.1%까지 확대됐다.
연구원은 또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 증가에 따른 재투자 감소도 FDI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낮춘 주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14억7천500만달러 가량 됐던 국내 기업 M&A 목적의 FDI는 2000년 21억4천300만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2003년에는 29억6천900만달러를 기록,5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국내기업의 외국인 지분도 1998년에는 38억5천62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120억7천220만달러로 폭증한 데 이어 2003년에는 142억1천310만달러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외국인 지분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상실을방지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지분확충에 나서면서 재투자 여력이 감소, 경제 성장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금융과 유통 등에 편중된 FDI를 물류 등 제조업 연계 부문에 투자되도록 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돕기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상호출자제한제도와 같은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와 황금주(Golden Share) 제도와 같은 수단이 필요하다"며 "특히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참여에 대한 사전 허가제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