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거래 유지를 위한정책으로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한달간 실시한 부동산 정책 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50명 가운데 가장많은 150명(33.3%)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면서도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활한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규제 완화 다음으로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리지 않도록 금융.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과 부동산 투기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각각 103명(22.9%)과 100명(22.2%)으로 뒤를 이었다.
실수요자에게 직접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 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대답은 97명(21.6%)이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도 부동산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제 정책보다는 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세제만 강화하는 대책은 결국 돈이없는 사람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세제 대책과 함께 공급을 늘리는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16일 간부회의에서 "세금만으로 투기를 잡을 수 없으며, 이제부터는 투기가 진정된 가운데 실수요자에게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급 측면의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이상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