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피의자가 서울고검의 직접 수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고검이 일선청의 부담을 줄여주고 고참 검사의 노하우를 사건 해결에 활용하기 위해 ‘직접경정(更正) 전담검사실’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첫 사례다.
서울고검은 앞으로 일선 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주요 항고 사건 중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직접경정 제도를 활용해 자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