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주택거래허가제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부동산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주택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허가제와는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면 실수요거래확인 이라는 실익보다는 시장경제와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며 “강남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도 같은 맥락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건 국무총리도 이날 토지공개념 논란과 관련 “현재 시행 중인 토지공개념 제도와 주택거래허가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못박고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에 정한대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대신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기로 하고 세제, 금융, 분양 등에서 다양한 정책 조합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와 강남 지역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담보 비율 인하 등은 1단계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모기지론에 강남 지역 아파트를 제외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를 앞당겨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이미 시행 일정이 나와있지만 과표 현실화 시기를 2006년에서 1년 더 앞당기고 실효세율을 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폭 올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