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어려운 이웃은 보지 않고 무차별적 확장으로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다."(이화수 한나라당 의원) "짐승의 얼굴을 한 야수의 자본주의는 '동반 멸망'으로 갈 수도 있다."(이종혁 한나라당 의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17일 주최한 '대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확장에 따른 비판의 화살이 빗발쳤다. 5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소모품구매대행(MRO), 납품단가 조정,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공청회에는 당초 불참을 밝혔다가 뒤늦게 국회로 달려온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일감 몰아주기ㆍMRO 폐해 집중 추궁=이날 의원들은 지난 6월에 공청회를 계획했다가 경제단체장들이 임원을 내보내겠다고 해서 한 차례 무산됐던 것을 염두해둔 듯 경제단체장들에게 강도 높은 질문과 질타를 날렸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MRO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삼성에버랜드 등 상위 10개 대기업이 단체급식에서 지난해 2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면장갑과 걸레 등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범해서야 말이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성동 한라당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가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주식인수 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회장은 "MRO의 경우 초기에는 효율성이 중시돼서 도입됐는데 앞으로는 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도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기업들이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제재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동반성장 "자율적" "제도적" 충돌=대ㆍ중기 동반성장과 관련해서는 '자율'과 '제도'를 놓고 의원과 재계뿐 아니라 경제단체장끼리도 의견들이 엇갈렸다.
노영민 의원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손 회장은 "너무 제도적으로 규제하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위축될 수 있어 기업이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이 앞장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발판이 필요하다"고 말해 손 회장과는 이견을 나타냈다.
◇"대기업 임원 연봉 낮춰야"=대기업 임원들의 과도한 연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100대 기업임원의 평균 연봉이 8억7,000만원, 일반직원은 7,600만원"이라며 "10년간 임원 연봉은 6.9배 올라 일반 직원의 상승률의 2배에 달한 점을 볼 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임원 연봉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도 "대기업 임원의 고액연봉에 대해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많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회장은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며 "뭔가 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과도한 현금보유도 비판을 받았다. 이화수 의원은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07년 30조원에서 지난해에는 57조원으로 급증했다"며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중기와 상생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허 회장은 "사내유보금이 늘어난 것은 배당을 안하고 일부 이익이 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대기업들이 반성하고 잘 하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