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중기 2,590억 지원/SW 전문인력 12만명 추진/한통 정부지분 49%로 축소/디지털 방송용 주파수 확보정보통신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과 정보화전략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20일 확정,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본다.
◇정보통신산업 육성 △98년3월 개교목표로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올해 3백억원 투입 △기존 정보통신 관련대학(원)에 2백20억원 지원 △정보통신 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플림스, 디지털방송기술, 위성통신 중계기술, 초고속교환기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에 연구비 6천1백38억원 투자 △국책기술개발 성과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이전 촉진지침 제정△소프트웨어산업 전문인력을 2001년까지 12만명 수준으로 확대 △5년내 상품화 가능한 전략요소기술(STARTECH) 개발에 6백20억원, 차세대 원천기술(NEXTTECH) 개발에 5백80억원 투입 △정보통신 중소기업에 2천5백90억원 융자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스톡옵션제 활성화
◇통신사업 경쟁확대 및 공정경쟁체제 구축 △WTO 기본통신협상결과를 반영,통신사업 지분구조 개편 등 전기통신 관련법 개정 △통신 사업자간 인수·합병에 관한 방침 결정 △시내·외전화, TRS, 무선호출, 위성·해저광케이블 임대사업자 신규허가 △GMPCS·플림스 허가방침 결정 △지배적사업자 요금만 인가하고 요금결정을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경쟁촉진적 요금체제 확립 △가격상한제 도입방안 검토 △한국통신을 정부출자기관형태로 전환 △한국통신의 정부지분을 71%에서 49% 이하로 조기 축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 △중소기업 창업·지원DB 구축. 가상무역전시관(CyberKOEX) 개설 △중소기업형 표준정보시스템 개발, 보급. 전자교환기 및 부품조달대상으로 CAL/EC 시범사업 실시 △전자입찰제 등 단기과제는 97년말까지 정비, 전자상거래 등 중장기과제는 98년 이후 추진 △암호장비, 보안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제도 마련 △해외 인터넷회선을 45Mbps급으로 고속화
◇방송 및 위성사업 활성화 △방송사업의 해외진출기반 조성을 위해 연내 디지털 방송방식 결정 △방송디지털화 추진 종합계획 12월까지 수립 △디지털방송용 주파수 확보방안 및 방송용주파수의 통신용 전환방안 수립 △궤도와 주파수 가용범위내에서 위성통신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이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