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당선자·경제5단체장 회동이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경제 5단체장간의 회동은 그동안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던 양측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양측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장은 이날 오후 노 당선자에게 수출증대, 경제활력 유지 등을 위해 기업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노 당선자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 단체장들은 또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노 당선자가 공약한대로 7% 성장과 250만개 일자리 창출을 현실화하려면 각종 기업규제 완화와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시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 단체장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해 비정규직 운용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가 공정한 노동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 주5일 근무제 시행 ▲ 집단소송제 도입 ▲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여유를 갖고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재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경제 단체장들은 이날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만든 '모두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길-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보고서를 노 당선자에게 전달하고, 차기 정부가 ▦공공 ▦재정 ▦금융 ▦산업 ▦정부조직 등 13개 부문에 걸쳐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110개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당선자는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노 당선자는 금융ㆍ세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한편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세제 및 금융제도를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노 당선자는 기업들의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개발 계획을 확대하고, 권역별로 국제적인 투자 유치 도시를 만드는 '비즈니스 센터 육성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 노사문제와 관련, 정부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지만 기업들도 국내 고용창출과 근로자들의 사회 보장 제도 확충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 관계자는 "노 당선자는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충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새 정부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재계의 불안감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번 회동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동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