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 6월부터 시작 "현정부 임기내 비준"

정부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임기 내 비준을 목표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국과 협상을 시작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한중 FTA는 중국이 강하게 희망하고 우리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 양국 간의 본격적인 협상 시작을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중 양국 정상은 FTA 협상개시 선언에 앞서 다음달 하순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 양자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중 FTA는 그동안 연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협상 개시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며 "다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한중 FTA의 최종적인 완결이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 FTA의 조기 추진과 '임기 내 완결'을 결심한 것은 한중 간의 경제적 상호이익과 더불어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한중 FTA가 긴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과 한중 FTA 협상이 일단 시작되면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것"이라며 "FTA 체결 이후에는 중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우리 입장을 더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중 FTA의 완결을 통해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을 이명박 정부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남기려는 기대를 내비쳤다. 정부 관계자는 "현정부 들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ㆍ인도 등 주요국들과 FTA를 완료했거나 완결을 앞두고 있으며 호주ㆍ페루와의 FTA도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며 "중국과 FTA가 이뤄지면 주요국들과의 FTA가 대체로 완결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한중 FTA 추진이 집권 4년차에 들어서야 서둘러 추진된다는 점에서 졸속협상 시비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노무현 정부도 집권 4년차에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경제적 이득과 더불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안보이익을 강조했으나 졸속협상과 '퍼주기'에 대한 시비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개시될 한중 FTA의 본격적인 협상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협상 파트너로서 중량감이 있는 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김 본부장은 세계적으로 FTA를 가장 많이 해온 사람으로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어 한중 FTA 협상을 맡을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한ㆍEU FTA 등의 오역 문제로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김 본부장의 유임이 유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