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재경위 朴明煥의원(한나라)은 27일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부유층은 세부담이 가벼워진 반면 중산층이하 서민들은 갈수록 稅波(세파)에 시달려 중산층은 몰락하고 계층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朴의원은 금융연구원 자료를 통해 “지난해 상위계층이 1백만원을 벌때 중위계층은 75만원6천원, 하위계층은 31만원을 벌었으나 올해는 중위계층이 68만원, 하위계층이 28만5천원으로 상위계층과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朴의원은 “이처럼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된 현상은 턱없이 높은 간접세 비율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전문직 종사자 부가세 면제, 부동산세제 감면, 무기명장기채권발행 등 주로 부유층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말했다.
朴의원은 각 지방국세청에 대해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세원관리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