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기업 매각 등 구조조정 촉진과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기업에도 주식 교환 방식의 인수ㆍ합병(M&A)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은 외국기업에 자산 및 지분 인수 방식으로만 인수ㆍ합병을 허용하고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식교환 방식의 인수 합병을 허용하지 않아 외국기업의 일본 진출에 적지않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국내기업에는 세금 이연 혜택을 주는 반면 외국기업에는 여전히 합병관련 엄격히 세금을 매기고 있어 여전히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