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부품 해외의존도 심화 수출과실로 日·中만 배불려
韓·中·日 무역구조 변화 분석對中수출 크게 늘어났지만 日부품수입도 갈수록 증가…내수침체 장기화 원인 제공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그 과실을 일본과 중국이 누리고 있어 한국 무역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저가부품과 일본의 고가 핵심부품을 들여와야 하는 산업구조 때문이다. 이는 사상 최대의 수출증가율에도 불구, 내수경기는 얼어붙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면 일본에서 핵심 기계부품을 더 수입해야 하므로 대일 수입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김희식 한국은행 국제연구팀 차장은 "국내기업이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 저임금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을 늘리면 일본의 한국 내 설비투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한국은 핵심부품과 자본재를 주로 일본에 의존하면서 해외투자를 확대, 수출을 늘리고 있기 대문에 수출증대에 따른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3년과 2002년 중 한ㆍ중ㆍ일 무역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23억달러에서 82억달러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일본의 대한 순수출)도 76억달러에서 135억달러로 급증했다.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값비싼 일본 부품을 들여와야 하는 산업구조 탓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교역조건은 개선되거나 안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일본은 독보적인 기술 우위로 저가 부품을 싼 값에 들여오고 핵심부품과 기계설비를 비싼 값에 수출하지만 한국의 경우 수출은 세계적으로 과잉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완제품 등의 교역재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제값을 받기 힘든 여건이다.
일본과 한국의 교역조건지수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현상은 확연히 드러난다. 98년 1월을 기준(100)으로 할 때 일본은 교역조건지수가 2003년 1월 120까지 높아졌지만 한국은 70대까지 추락했다.
98년에 한국이 자동차 1대를 수출한 돈으로 100개의 해외 부품을 수입할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수입할 수 있는 부품이 70개로 줄었다는 뜻이다. 김 차장은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수출증대에도 불구, 실제 국민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IT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수입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며 "앞으로 중국 수출이 늘면 늘수록 일본에 대한 의존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수출이 늘어도 국내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원인 역시 이 같은 산업구조에 기인한다. 일본은 해외 현지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일본에서 기계설비 등을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면 설비투자도 늘지만 한국은 수출증가에도 불구, 설비투자는 계속 위축돼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다.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이러한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이라며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에 따른 메리트가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특히 대기업 스스로도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비싼 돈을 들여 부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자발적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또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시 기술력 평가 병행과 ▦일본 등 해외 부품업체의 국내유치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신 연구위원은 "일본 등 선진국의 IT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며 "이들 기업에 우대정책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공계 인재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혜경
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10-05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