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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ㆍ경제정의실천연합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시장개방이 참여정부 최악의 보건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보건의 날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법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보건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의료 산업화 정책추진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법 개악은 중단돼야 하며 약제비 폭등을 유발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상승시키는 한미 FTA 협상도 무효화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보건행정 정책 전문가, 연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97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0%가 보건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특히 ▦경제특구 내 외국영립법인 설립 ▦의료법 전면개정 ▦한미 FTA ▦경제특구법 개정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부담 부과가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다. 병원의 상업적 경영과 영리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에는 소홀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국민건강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한미 FTA로 약제비가 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 수입 등 국민건강에 저해되는 조치를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국민건강증진과 복지를 위해 ▦암ㆍ심장ㆍ뇌혈관질환 등 중대질병에 대한 우선적인 무상진료 실시 ▦비급여 부문 폐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어린이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