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통신·핫라인 등 「직접연결」 무산땐 제3국 국제전화회선으로 우회 불가피한국통신이 북한 경수로사업에 통신을 지원하는 전담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남북한간에 통신회선을 구성할 것인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한국통신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통신지원협정을 체결한 것은 남북간 통신소통의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뜨린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은 자국과 통신협정을 체결한 나라와만 통신을 직접 연결한다. 물론, 남북간에는 통신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하지만 북한은 KEDO와 맺은 통신의정서에서 우리나라처럼 통신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선 KEDO와 통신회사간에 별도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통신회사가 서비스하는 국가에도 통신을 연결해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KEDO와 통신지원협정을 체결한 한국통신은 북한의 경수로 사업구역인 금호지구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이를 남한에도 연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금호지구와 남한간의 통신연결방법이다. 남북간 통신회선 구성은 대략 세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위성통신회선이 있다. 이는 한국통신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 원거리 사이에 유선을 깔 필요없이 양쪽에 위성지구국시설만 있으면 즉시 개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비용과 시간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회선구성방법이다.
정치적 대화목적으로 이미 구축돼 있는 핫라인 역시 통신회선 구성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통신은 판문점 이북 구역의 핫라인 통신시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더구나 현재 20채널 정도 구비된 핫라인 갖고는 6천여명의 주재인력이 사용하기에는 태부족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방법은 북한측에서 일단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측이 분명한 의사표명은 하지 않고 있으나 남측의 통신시설이 북한 안방까지 「직접 연결」되는데 대해 아직 자체 입장정리가 안됐을 것으로 한국통신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통신측은 29일부터 6월 7일까지 북한 묘향산에서 열리는 KEDO북한간 협상에서 이 문제가 우리측 뜻대로 타결되기를 내심 희망하고 있다.
만일, 이번 협상에서 남북 직접 연결이 무산될 경우는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등 북한과 제 3국에 개설된 국제전화회선을 우리측 국제회선과 연결함으로써 우회해 들어가는 방법이 남게 된다.
회선구성 방식에 따라 북한주재 건설인력과 남한내 가족간 통신방법과 그에 따르는 요금도 결정된다. 남북 직접연결이 실현되면 시외전화요금수준으로 가능하지만 국제 우회루트를 통할 경우 비싼 국제전화요금을 내야 한다.<이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