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 회의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핵무기 감축과 평화적인 핵 물질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의 이전을 촉구하기로 했다.
NPT회의 한국대표로 참석중인 천영우(사진) 외교부 정책실장은 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국제 안보와 NPT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핵 비보유국들의 비확산 의무도 강화해야 하지만 미국 등 핵 보유국들의 군축의무도 중요하다”며 “3일 예정된 기조연설에서 특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발효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냉전 이후 핵 군축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지만 실적과 기대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핵 보유국들도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핵 군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제기가 미국의 입장과 배치되지만 핵 비확산을 주장하면서 군축문제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미국의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천 실장은 핵 물질 농축과 재처리 기술의 국제적 이전에 대해 “미국은 농축재처리 시설이 없는 나라에 대한 기술이전을 일체 금지하는 방안은 내놓고 있지만 이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과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용도가 있는 나라에 대해 핵 물질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