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 내수 침체 등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호(號)에 통상 압력 파고가 무차별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2일 정부 및 재계에 따르면 미국ㆍEU는 물론 중국 등 개도국도 대한(對韓) 통상 압력 대열에 가세하고 있으며 대상도 자동차ㆍ철강ㆍ조선ㆍ섬유ㆍ통신서비스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미 상무부가 1일(현지시간) 하이닉스반도체에 57.37%의 상계관세율 예비 판정을 내린 데 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날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발표, 한국에 대해 정보통신 분야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제지 등 일부 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요구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역시 이날 가진 `2003년 무역장벽 보고서` 회견에서 “반도체ㆍ조선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직ㆍ간접적인 지원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이닉스에 대해 “오는 24일 이전 EU가 미국 정부와 비슷한 고율의 상계관세 권고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혀 또 한번의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이어 EU도 외환위기 이후 펼쳤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정부 보조금`으로 걸고 넘어질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통상 압력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WTO가 수입 철강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조만간 이의를 제기, 관세 부과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는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8%)를 대폭 낮추고 엔진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도 미국의 썬마이크로시스템즈와 퀄컴 등은 정부가 오는 5월 의무화할 예정인 표준 무선인터넷 플랫폼(WIPI)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에 이를 문제삼아 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중국 등 개도국과의 통상 마찰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중국ㆍ인도 등 개도국으로부터 통상관련 23건의 제소를 받아 선진국의 8건을 크게 앞선 상태다.
<최형욱,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