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농가단위 직불제를 전업농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24일 참여정부 3년간 농정 성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직불제도와 관련, “전업농ㆍ준전업농ㆍ영세농 등 농가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농가단위 직불제로 개편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단위 직불제는 정부와 농가가 일정액을 공동 적립, 농산물값 하락 등으로 소득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소득을 지원하는 선진국형 소득안정계정과 비슷한 장치로 정부는 현 품목별 직불제를 농가단위로 대거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직불금 예산 규모는 1조14억원으로 지난 2002년(4,289억원)의 2.3배로 늘었으며 올해는 1조9,235억원으로 잡혔다.
이 차관은 “농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지속되면서 이미 771개 읍ㆍ면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시장 지향적인 농업정책과 직불제와 경영안정장치를 통한 소득정책 등에 농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