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담금 내는게 유리" 서울 14%만 참여10부제 운행이나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한 기업체는 586개사로 전체 대상업체(4,041개)의 14.5%에 그쳐 지난 99년의 19.1%(760개), 지난해 15.1%(612개)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시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해 연면적 3,000㎡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경감해주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410개 업체가 8억2,000만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각각 경감받았다.
그러나 교통유발량이 많은 판매ㆍ숙박시설이나 복합용도(근린생활시설) 건물 등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는 것이 수익률이 높거나 임대관리가 쉽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외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설물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에 적용되는 '주차장 유료화' 등은 교통량감축 효과에 비해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기업체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의 비율을 높이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이행방법을 완화하는 한편 교통유발 부담금의 경감율도 조정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