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회와 관계설정 고민 깊어져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이 4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정국은 일단 안정을 되찾으면서 총선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행중인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내년 초부터 시작될 특검 수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정국은 언제든 극한 대립과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
또한 특검법이 지난 달 10일 1차 표결에 이어 이날 재의에서도 재적의원 3분의2를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청와대와 국회의 대결이 구조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의 단식과 국회 등원거부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지만 총선전략상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특검법을 관철시키는 실리를 챙겼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맞설 유일한 방어수단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을 놓칠 경우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으로 얻어맞아 `부패집단`의 오명을 뒤집어쓴 채 총선에 나서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절박한 위기감이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한 체제정비와 함께 특검법 재의를 위한 국면전환을 주도, 위상을 새롭게 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금주 초 `재의시 찬선 당론` 입장을 정리하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치로 꽉 막힌 정국의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데 이론이 없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수적 열세와 민주당의 입지 확대로 청와대를 대신해 한나라당과 맞대결 구도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여야 4당은 조만간 경쟁적으로 총선기획단 등을 출범시키며 총선체제에 돌입할 것이다. 따라서 물갈이와 세대교체 등을 둘러싼 당내 공천 갈등과 세력 다툼도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정국의 큰 흐름은 특검과 검찰에서 진행되는 수사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각각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도덕성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두 가지 수사중 어느 쪽에서 폭탄이 터지느냐가 핵심변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특검에서 노 대통령과 측근비리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한나라당의 극한투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개연성도 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