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국가간 경제를 비교하는 조사가 자주 이뤄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13일 ‘국가경쟁력 지수’를 발표했다.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영국은 4단계 상승하며 11위를 기록해 유럽연합(EU) 국가들 가운데 가장 좋은 기록을 냈다. 수 많은 규제로 힘들어 하고 있는 영국기업들에는 다소 놀라운 결과였다.
이들 조사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명칭’과 관련된 것이다. 한 국가의 성장전망이나 생산성전망을 ‘경쟁력’이라 부르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이 기업경쟁력과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한 국가경제의 생산요인, 특히 노동이라는 생산요인과 국가경제의 관계는 기업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의 관계와 똑같지 않다.
또 경쟁력이라는 용어는 기업들이 경쟁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때 보다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국가들도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부유해질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 문제는 일단 제쳐 놓자. 13일 조사와 세계 은행의 연간 보고서 ‘기업하기(doing Business)’ 등 비슷한 조사결과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북구 등 강한 복지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기업환경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WEF의 경쟁력지수는 국가의 거시경제환경, 기술능력, 공공제도의 질 등을 통해 주로 중기 성장잠재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지수와 함께 별도의 기업경쟁력 지수로 구성된다. 기업경쟁력에서는 미국이 1등을 차지했고 핀란드가 2등, 스웨덴과 덴마크는 각각 4등과 7등을 기록했다.
이런 결과는 종종 반(反)세계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의견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들은 생산효율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제를 통합하는 것은 소득과 건강의 질을 높이고 경제의 부침(浮沈)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한 복지정책을 갖고 있는 이들 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경제보장을 적절히 결합시키면서 세계화에 적극 나서고 있고 기업규제도 없애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세금이 매우 높지만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대신 자신들의 근로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도록 하고 있고 고령화사회에 잘 견디도록 짜여져 있는 만큼 그렇게 부담이 크다고만 할 수 없다. 이번 조사는 (노동자들에 대한) 동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