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극한 대립을 빚자 급기야 청와대가 21일 공개 경고에 나섰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일현안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검ㆍ경은 부적절한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사권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원만히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청와대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검ㆍ경이 의견 수렴절차를 밟아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지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최근 검찰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경찰이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과거사를 언급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경찰이 반발해 권위주의 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 기능을 비판하는 등 검ㆍ경의 갈등 양상이 ‘과거사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