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수확보 우선" 내세워 표류 가능성일본 정부가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조기시행을 검토해 온 감세안에 제동이 걸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경제재정 자문회의는 29일 저녁 회의를 열어 세제개혁의 기본방침을 마련했으나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조기시행한다는 당초 계획이 발표문에서 제외됐다.
이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선 세수 확보가 우선이라는 정부 세제조사회와 재무성의 감세정책 조기시행 반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시오카와 마사주로(鹽川正十郞) 재무상은 "세제개혁은 기본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자문회의의 일방통행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재정자문회의측은 법인, 소득세 감세를 통해 소비촉진과 설비투자 확대 등을 유도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자극하겠다는 것이 당초 입장이었다.
경기활력과 재정건전화를 사이에 두고 팽팽히 맞서는 정부내 불협화음으로 인해 감세의 조기 시행은 상당기간 논란을 거듭하면서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도쿄=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