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 과제와 향후 전략

취임 2주년을 맞은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는 경제회복에 있다. 노 대통령은 25일 국회연설을 통해 이 같은 청사진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13일 새해 연두기자회견에서 집권 3년차를 맞아 탄탄한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그 토대 위에서 선진사회의 사고와 문화,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양극화문제로 진단하고 동반성장을 이 문제 해결의 처방전으로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경기는 시기와 속도가 문제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낙관한 뒤 “경기회복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바로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간의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양극화현상이 지속되다면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뒤 “양극화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동반성장 정책으로 ▦3만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범정부적인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체계 구축 ▦전통산업의 고부부가가치화 ▦상반기중 영세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중소기업 근로자 등 개개인의 직업능력 개발 ▦비정규직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선진한국이라는 앞으로의 비전과 전략도 내놓았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 장기목표로 2008년경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개막과 2010년 지표상 선진경제 진입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다”며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한국호의 열쇠를 넘겨주는 일도 가능할 것”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금융ㆍ회계ㆍ법률ㆍ디자인ㆍ컨설팅ㆍ연구개발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문화ㆍ관광ㆍ레서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서비스산업을 경제회복과 선진국 도약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이는 참여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중심 도약 구상과 연결된다. 그러나 선진한국 구상이 안이한 현실인식과 낙관적 비전의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4년 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공허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런 지적들은 대안없는 비판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지난 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후 98ㆍ99년 1만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을 포함해 10년 동안 1만달러(2003년 1만2,600달러) 초반을 맴돌고 있고 잠재성장률이 점차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