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北 미사일 먹구름'
北발사 강행 땐 경협 등 남북관계 전반 냉각美·日거 센 반발 불러 6자회담 틀 깨질수도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2호를 시험 발사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한반도에 먹구름이 깔리고 있다.
물론 현 상황에서 발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뿐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거센 반발로 6자회담의 틀이 깨져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미사일 발사 가능성 '반반'=현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분명히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북한의 전략은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발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발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 배경은 무얼까. 전문가들은 "시험 발사 징후를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양자대화를 미국이 거부하기 때문에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사일 준비 상황을 진전시킨다는 것이다.
◇경협 등 남북관계 적신호=미사일이 실제 발사될 경우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에 대한 여론이 나빠져 7월11~14일 열리는 제19차 장관급회담과 9월 개최 예정인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공업 원자재 지원을 조건으로 약속한 열차시험운행도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개성공단 등 민간 차원의 경협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과 관련, 지난달 북측에 강한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美, 군사적ㆍ경제적 제재=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 본토가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점을 거론하며 시험 발사에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취할 강경 조치는 군사적ㆍ경제적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해에 이지스함 등을 배치해 북한 영해에서 나오는 선박들을 검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비난성명 채택을 끌어낸 뒤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6/06/15 1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