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 대책을 놓고 산업계와 정부간 이견이 팽팽하다.
연일 치솟는 유가로 부담이 가중되면서 산업계는 교통세를 포함한 광범위한 유가대책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급불안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교통세 인하 문제.
산업계는 지난 3월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와 석유화학, 선주, 양회, 조선, 자동차, 철강 등 7개 업종단체의 공동명의로 정부에 건의서를 냈다.
현재 ℓ당 559원인 휘발유 교통세를 150원 내려 휘발유 관련 총 세부담(한국:862원/ℓ, 일본:649원/ℓ)을 일본수준 이하로 낮추고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5%로 확대해 달라는게요지였다.
두달이 지나도록 정부측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무역협회는 지난 12일 또 한차례 원유 할당관세 무세화, 휘발유 교통세 조속 인하, 에너지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계는 원료비 상승과 수송비 증가에도 불구, 극심한 내수침체로 인해 이를제품값에 반영하는데 애를 먹고 있으며 최근 유가급등으로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지난달 28일 정부가 단행한 할당관세 및 석유수입부과금 인하조치도 약발이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12일 열린우리당과의 정례정책협의에서 고유가대책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LPG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방안은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유가 상승에도 불구, 수급불안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유가 인상분을시장에서 흡수해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산업자원부 등도 기업채산성 악화와 물가불안을 우려,교통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경부는 꿈쩍도 않고 있다.
이때문에 13일 산업자원부-열린우리당의 정책협의회에서는 지난달 1일 이희범장관이 발표했던 산업부문 혁신공정 시설투자와 건물부문 고효율 건축기자재 투자의7% 세액공제를 또다시 유가대책으로 내놓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휘발유값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내면서도 유가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