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국내 공장 신.증설 과정에서 인.허가와 입지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코트라(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사무소가 지난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접수한 공장 신.증설 관련 고충민원을 분석한 자료에따르면 전체 99건의 민원 가운데 24건이 공장 인.허가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밖에 공장입지 확보 애로(22건), 수도권 공장건설 규제(15건), 행정의 일관성미흡 (10건) 등도 주요한 고충사항으로 지적됐다.
또 산업단지 입주조건 부적절(8건), 산업단지 조성 미흡(7건), 군(軍) 이나 환경관련 시민단체와의 마찰(6건), 인프라 부족(6건), 환경관련 규제(1건) 등에 대한불만도 많았다.
공장 신.증설시 고충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개별 공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환경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것이다.
공장입지 확보 어려움도 분묘이장, 용도변경, 배후도시 부재 및 입지정보 부족등 다양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 등 주변 경쟁국들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기업들이 투자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공장입지 선정에서부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유기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