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공무원연금 산정방식 어떻게?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법을 고쳐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 산정방식(이하 산식)과 지급률을 뜯어 고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가 적용되는 올해 말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연금을 어떻게 계산해줄 것인가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법령에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보니 102만여 공무원과 25만여 연금(유족연금 포함) 수급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안들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령은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에게는 매달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 ‘(재직년수×2%)+10%’를 곱한 상당액을 연금으로 ▦20년 미만 재직하다 퇴직한 공무원에게는 연금 대신 일시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연금 산식과 지급률을 고치면서 ▦올해까지 20년 이상 재직하고 내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더 근무하다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올 연말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지만 내년 이후 재직기간을 더한 ‘합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어떤 산식과 보수월액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범답안을 새로 내놓아야 한다. 23일 행정안전부와 연금전문가 등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했고 내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더 근무하다 퇴직하는 공무원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 대신 2006~08년 평균 보수월액에 퇴직시점 까지의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을 반영한 ‘수정 보수월액’에 ‘(2008년 말 기준 재직년수×2%)+10%’를 곱한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연금전문가는 “내년 이후 승진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에 따른 보수월액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겠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까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지만 합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올해까지 재직기간과 합산 재직기간이 모두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직년수×2%’의 지급률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다른 연금 전문가는 “‘(재직년수×2%)+10%’ 산식은 재직기간 1년당 보수월액의 2%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되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10%를 얹어준다는 취지이므로 합산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연간 2%의 연금지급률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내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추가 재직기간 평균 과세소득월액’에 개정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할 새 연금지급률(추가 재직년수×1.4% 수준)을 곱한 금액이 매달 연금으로 지급된다. 과세소득월액(보수월액의 65% 수준)은 국민연금 보험료ㆍ연금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하며 총소득에 가깝다. 한편 민간인이던 방송위원회 직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재직년수×2.5%’ 산식도 단기 재직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연금을 지급하므로 개정 공무원연금법령의 취지에 맞게 고쳐질 전망이다. 이 산식은 20년 재직자가 받는 연금지급률(보수월액의 50%)을 20년으로 나눈 것으로 행안부 협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설치ㆍ운영법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