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외환위기때부터 누적된 공적자금의 원리금을 계획대로 상환하지 못해 국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될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에 상환키로 했던 공적자금 2조1천억원중 2천500억원 밖에 갚지 못한 데 이어 올해도 예정 상환분 2조3천억원 중 1조3천억원 밖에 갚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적자금위원회 김교식 사무국장은 "재정형편이 안좋아 보다 급한 다른 곳에 재정이 지원되는 바람에 예정했던 상환분을 갚지 못했고 올해도 갚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공적자금 상환이 시작됐던 2003년에는 예정했던 상환분보다 1천억원을 더 갚았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작년에 갚지못한 1조8천500억원에 이어 올해도 1조원을 갚지 못한다면이로 인한 연간 이자는 이자율을 5%로 가정했을때 1천4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적자금은 가급적 조기에 상환할 필요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 3년동안 공적자금 원리금을 3조원씩 상환, 지난해와 올해의 부진을 만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2년 당시 향후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 97조원 중 재정에서 갚기로 한49조원에 대해 2003년부터 2027년까지 해마다 2조원씩 25년간 갚아나가기로 계획을세운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